미 자동차업계 “중국차 금지법 연내 통과해야”…BYD·SAIC 직접 거론

GM·포드·현대차 등이 참여한 연합이 의회에 서한

미국 자동차혁신연합은 9월 3일 미 하원·상원 지도부에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현대차도 촉구했다’는 표현은 정확히 하면, 현대차가 회원사로 참여하는 이 연합이 촉구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단독으로 별도 성명을 낸 것은 아닙니다. 연합에는 GM, 포드,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혼다, 스텔란티스 등 주요 제조사가 참여합니다.

단순 중국차 수입금지가 아니다

규제 대상은 완성차만이 아닙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블루투스·와이파이·셀룰러 통신, 일부 위성 통신 같은 커넥티드 기술까지 포함됩니다. 미국 측은 커넥티드 차량이 사용자와 차량 데이터를 수집·전송할 수 있다는 국가안보 우려를 근거로 듭니다. 이는 미국 정부·업계가 제시하는 규제 논리이며, 중국차가 실제로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겼다는 식으로 단정할 근거는 아닙니다.

BYD·Chery·SAIC가 직접 거론됐다

연합은 앞선 서한에서 BYD, Chery, SAIC Motor 같은 중국 제조사가 미국에서 커넥티드 차량을 제조·판매·수입할 수 있도록 미 상무부가 예외 승인을 내주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특정 세 브랜드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중국 관련 차량·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전반이 대상입니다.

아직 법안은 최종 통과 전

진행 상태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미 상원 상무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승인했지만, 최종 의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 법안이 추진 중이고, 업계가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단계이며, ‘BYD의 미국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15% 지분 기준 때문에 벤츠까지 걸릴 수 있다

법안에는 중국계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기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 상무위원장 테드 크루즈는 이 조항이 현행 초안대로 적용될 경우, 중국계 투자자가 약 20% 지분을 가진 메르세데스-벤츠까지 미국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벤츠도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현행 초안의 지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벤츠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지적이며, 이 때문에 법안 내용은 최종 통과 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법안이 현재 방향대로 강화될 경우, 중국 완성차의 직접 진입뿐 아니라 중국계 커넥티드 기술과 공급망, 그리고 일부 지분 구조를 가진 글로벌 제조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리(Geely) 홀딩이 대주주인 폴스타(Polestar)는 관련 규제 영향으로 2027년형부터 미국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 영향은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중국차 가격 경쟁’보다 국가안보 규제

이번 논쟁의 초점은 관세나 가격 경쟁이 아니라, 커넥티드 차량의 데이터와 공급망을 국가안보 문제로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업계는 이를 이유로 연내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지분 기준 등 세부 조항을 놓고 조정이 남아 있습니다.